정보공개제도 개요

• 정보공개제도란?

  •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,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.

• 정보공개 청구권자

  • 모든 국민
    -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
  • 법인·단체
    -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
  • 외국인
    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   -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  -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• 공개청구대상

  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
• ※ 「정보공개 청구 대상」이 아닌 사례

  •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 자료 등
  •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
  • 관보, 신문,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
  • ※ 공공기관이 보유, 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고,
   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님